- 한국백신지회 교섭이 31일부터 진행된다. 사측은 노조가 생기자 부랴부랴 노사협의회를 만들고 임금문제까지 노사협의회에서 다루겠다고 나오고 있다.
<울산>
- 효성언양지회 회계감사가 지회 설립 후 사측이 일방적으로 외국으로 전환배치 발령낸 것을 거부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지회는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사측에 법률 대응을 진행하고 기타 법위반사항을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25일(수) 진행한 ‘효성파업 10주년 기념 및 민주노조 재건을 위한 결의대회’에 지역 연대대오를 포함하여 100여명이 모여 효성 투쟁 승리를 결의하였다.
② 일상 사업
- 5/27일 예정이었던 웅상전략조직화사업단 유해물질정보제공 3차 캠페인은 비가오는 관계로 취소되고 대신 같이 참가하였던 부산경남 노동안전보건위원회 간부들과 사업단 참가자들이 단합대회를 가졌다. 캠페인은 매주 금요일 중앙과 지역이 함께 진행하고 있다.
- 간부역량강화교육 2차 과정 일정이 잡히고 있다. 울산 6/15일(수) 전교조 교육관, 수도권 6/20일(월) 안산사무실, 전북 7/6일(수) 등으로 조정되었으며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충청 등은 일정을 조정중에 있다.
이번 2차 과정에서는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국제기준과 안전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 참여형 교육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 복수노조 대응 TF팀 2차 회의가 6/3일(금) 13시 청원 오비맥주공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연맹 사무처 근무복을 조끼형태로 제작 추진중에 있다. 사무처와 지역의 본부장에게는 중앙에서 일괄 지원하고, 추가 신청하는 사람은 해당 비용을 받아 전달할 예정이다.
-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 결정으로 올해부터 적용하는 의무금 차등납부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월 통상임금이 108만원이 안되는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의무금 납부액을 조정해 주는 제도인데, 우리 연맹에는 14개 사업장 508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연맹 조직실 전체회의(중앙 조직실과 지역본부의 조직국장이 참가대상)가 6월부터 복원된다. 최근 사고로 있던 지역들이 새로 간부가 충원되고 정상화됨에 따라 중앙과 지역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조직실 전체회의를 재가동하기로 하였다. 6/1일(수) 14시 대전충청지부에서 첫 회의가 진행된다.
-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5월 19일부터는 시정기회를 주지 않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사업주들이 산안법을 위반하고도 ‘적발되면 그 뒤에 시정해도 늦지 않아’ 하던 식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마련되었다.
또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 불법부실이 확인되었던 대한산업보건협회 관련 지침도 단위사업장에 전달되었다. 연맹은 전 사업장이 건강검진/작업환경측정/보건관리 대행기관인 대한산업보건협회와 진행하는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검진을 중지하고 기관변경을 추진한다는 것. 이를 위해 ‘측정 및 검진기관 변경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6/23-24일 통영에서 울산, 부산경남, 전북, 광주전남 등 지역노동안전보건위원회 합동수련회가 예정되어 있다.
③ 기획사업
- 지난 주말 5/28일(토) 서울 여의도광장에서는 ‘무상의료 최저임금 시민한마당’이 민주노총과 시민단체 공동으로 진행되었다. 개그콘서트팀과 인디밴드 등이 결합하여 무상의료의 필요성,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대중행사로 치러졌다.
- 연맹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연맹과 노조는 민주노총 결정에 따라 연맹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장으로 이상진 연맹위원장, 집행위원장으로 신귀섭 연맹정치위원장을 내정하였다. 이후 조직방침을 통해 단위사업장 확대간부 이상은 추진위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조직하고 진보대통합사업을 아래에서부터 힘있게 진행하기로 하였다. 추진위원은 각자 1만원의 추진위원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진보대통합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먼저 결합하게 된다. 납부한 회비는 진보대통합을 위한 각종 사업과 ‘진보의 합창’에 참가하는 경비로 쓰여진다. 1차로 6월말까지 추진위원 조직을 완료할 예정이다.
2) 지역
① 본부/지부 소식
- 울산본부는 28일(토) 임단투 승리 울산본부 공동출정식 겸 체육대회를 엘지하우시스 운동장에서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힘차게 진행하였다. 체육대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 중앙에서는 이상진위원장이 참가하여 축하하였다.
- 부산경남본부는 28일(토) 함안에서 30여명의 조합원 동호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조합원 어울림한마당으로 ‘당구대회’를 진행하였다.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 쟁취를 위한 유성기업 노동자들 투쟁에 공권력이 투입되자 시민사회가 이명박정권 경찰의 폭력과 현대차·유성자본의 비열한 협공을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유성기업 사측의 약속 불이행과 공격적 직장폐쇄, 노조말살 공작에 맞서 공장 점거농성을 벌이던 노동자들이 경찰 침탈에 의해 전원 연행됐다. 경찰은 농성 이레째인 24일 오후 4시 경 중무장한 경찰병력을 공장 안으로 투입해 4시30분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유성기업 생산현장 안팎에 있던 조합원 600여 명을 모두 연행했다.
5월24일 오후 4시, 유성기업에 경찰 40개 중대 3천명을 동원한 침탈이 시작됐다. 공장 점거농성이 시작되고 첫 교섭이 결렬된 지 불과 하루 만이었다. 23일 오후 교섭이 결렬된 직후 경찰은 공장 벽을 허물고 즉각 공권력 투입을 준비했다. 이어 다음날인 24일 두번 째 교섭이 결렬되자마자 공권력이 투입됐다.
유성기업 노사는 2009년 임단협에서 “2011년 1월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로 전환한다”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사측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5월12일까지 십 수차례 노사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은 교섭안을 제출하지도 않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는 지난 5월13일 조정중지 결정에 따라 파업찬반투표에 이어 18일 합법적 2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회사는 당일 오후 5시 경 조합원에 대해서만 불법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유성기업 파업으로 현대기아차 생산이 타격을 받자 보수언론은 일제히 유성기업지회를 연봉 7천만원 받는 귀족노조로,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국가경제를 파탄내는 범죄자로 매도했다. 민주노총은 파업을 부추기는 파렴치한 단체로 취급됐다. 경총과 자동차업계 말을 빌려 공권력 투입만이 해결책이라고 떠벌였다. 이명박 정권은 신속한 공권력 투입으로 이에 화답했다.
3. 정세 살피기
1) '반값등록금' 이틀째 시위, 청와대 행진 시도..."B학점 이상 반값등록금 기만이다"
- 대학생 200여명 ‘연행자 석방,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 요구 시위벌여 (민중의소리 기사)
대학생들이 이틀째 청와대 행진을 시도하며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29일 집회에서 73명의 학생들이 연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 벌인 시위는 학생들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등록금 정책에 어느정도 분노하고 있는지를 가늠케했다.
30일 오후 10시10분께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200여 학생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MB정권 물러나라",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하라", "B학점 이상 반값등록금 기만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 중 17명의 여학생은 세종대왕 동상 뒷편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했다. 학생들이 도로로 진출하자 경찰은 200여 병력을 투입, 5겹으로 학생들을 둘러싼채 행진을 차단했다. 또 이 과정에서 4명의 학생을 연행했다.
하지만 이 장면은 오히려 반발을 샀다. 학생들은 '연행자를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연좌농성을 벌였다. 학생들이 연행되는 광경을 지켜본 시민들도 이동하던 차안에서 차문을 열고 "학생들 힘내라", "경찰 물러가라"를 외쳤다. 다수의 시민들은 박수를 치면서 학생들을 격려했다.
결국 경찰은 연행된 4명의 여학생을 30여분만에 석방했다. 반값등록금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정부와 B학점 이상 반값등록금 정책을 추진하는 한나라당에 대한 반발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전날 대학생의 등록금 시위에 대해 국민들이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무리하게 진압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학생들은 2시간여 동안 농성을 한 뒤 자진해산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반값등록금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한나라당이 'B학점 이상 반값등록금' 정책을 추진할 경우 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시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 ‘남은 것은 하나...합칠 것인지, 아닌지’
- [데스크칼럼] 진보 통합의 논리 (민중의소리 기사)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사이에 통합 논의가 시작된 지 벌써 6개월이다. 지금 정리된 논점을 보면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의 ‘종북주의’, ‘패권주의’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고 있고, 겉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민주노동당은 진보신당의 ‘반북주의’와 ‘분파주의’에 대해 못마땅해 한다.
하지만 두 당이 성공적으로 합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갖는 불만에 대해 ‘잊어줘야’ 맞다. 원래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 정도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합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조건을 걸면, 통합까지 가기도 전에 다시 대판 싸울 가능성이 높다.
‘구동존이(求同存異)’란 말은 이럴 때 쓴다. 모택동의 동지였던 주은래가 ‘제3세계’를 단합시키는 논리로 사용했던 이 단어는 다른 형태로 존재하지만 공동의 행동을 추구한다는 의미다. 서로 다른 이념과 제도를 가진 아시아, 아프리카 나라들이 제3세계 혹은 비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단결하는 데서 이 논리는 결정적 기여를 했다.
‘구동존이’는 상대가 ‘당장 변화하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길게 볼 때 누구나 자신의 논리가 맞다는 것이 입증되고, 상대가 자신에게 동화되기를 바라겠지만 당장은 차이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성사된 단결이 오래갈지 아니면 이내 깨어질지, 또는 진심으로 생각이 같아질 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 미래는 누구에게나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만약 상대의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 지금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면 단합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좋은 친구로 지내야지 결혼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진보통합 연석회의에서 벌어지는 논란은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렵다. 종북이건 반북이건, 패권이건 분파건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와 무관하게 차이는 인정되어야 한다. 만약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통합을 논의하지 않거나, 논의하다가도 정중하게 물러서야 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제발 이것만은 고쳐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순정일지 몰라도 상대방에게는 폭력이다.
소수 배려의 방안은 필요하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지난 3년간 다시 ‘재결합’을 할지를 놓고 상대를 검토해 왔다. 이제 와서 상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재결합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다. 상대는 바뀌지 않았지만, 그래도 재결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쌍방이 재결합을 하기로 한 마당에, 더 이상 과거의 문제점이나 현재의 차이를 크게 보아서는 안 된다.
물론 같이 살만하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쿨’하게 갈라서면 된다. 지금처럼 선거에서 연대하고, 현장에서 협력하면 된다. 이것은 양자 모두에게 아무런 피해도 없고 이익도 없다.
한 가지 검토할 것은 양자 사이에 형성된 힘의 격차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민주노동당은 ‘공통점’을 앞세우고 있고, 열세에 있는 진보신당은 ‘상대의 변화’를 내세운다.
마치 야권연대 협상에서처럼 큰 세력을 가진 쪽이 더 많이 양보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이 ‘조건’이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 되면 곤란하다. 결혼에서 형편이 나은 쪽이 상대편보다 결혼식 비용을 좀 더 내는 것이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인 것처럼, 좀 더 우위에 있는 세력이 향후 통합된 당의 운영에서 소수를 배려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만들어 내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양당의 협상 과정에서는 비공개를 전제로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토론되고 대부분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