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백신지회 첫 교섭을 5/31일(화) 진행하였습니다. 사측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4명, 노측 사무처장을 포함하여 4명이 참석해서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빨리 단협을 체결하자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간에 조합원이 사측의 압박에 다수가 탈퇴하여 현재는 소수만 남은 상태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회는 회사가 노조를 인정하고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회사가 노조를 깨려고 나온다면 끝까지 맞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울산>
- 효성언양지회는 회사의 친인척 압박으로 지회장이 사퇴하고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회계감사가 지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으며 사측의 외국 전환배치 발령 거부에 따른 징계가 진행중입니다. 지회는 사측의 징계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 및 사측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도 고소고발 등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송원산업지회가 10년만에 단협 진전된 내용을 바탕으로 단협체결이 되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사측이 자기들이 채용한 노무사가 합의한 실무합의 내용을 인준을 거부해서 교섭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② 일상 사업
- 웅상지역 유해물질정보제공 캠페인이 지난 3일 진행되었습니다. 부산경남본부에서 대표자들이 권역별로 돌아가며 캠페인에 결합하고 있으며 이번주에는 창원마창 1권역 동지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을 나눠주는 것에 더하여 이번부터는 발암물질목록 확대 서명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 간부역량강화교육 2차 과정 일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울산은 6/15일(수) 전교조교육관, 수도권은 6/20일(월) 안산, 전북은 7/6일(수), 광전은 7/13일(수) 여수 근로자종합복지관, 부경은 7/15일(금), 대전충청은 7/21일(목)로 진행됩니다. 이번 과정에는 노동안전보건 관련 내용이 주요하게 포함됩니다.
- 지난 중앙투본에서 결정한 대로 연맹은 추석 재정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물품 선정 관련 추천을 받고 있는데 양말 등 싸고 무난한 것으로 대량 판매하자는 의견과 건강식품(흑마늘진액) 등이 추천되었습니다. 좀 더 검토한 후에 다음번 중앙투본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 사무처 조끼를 새로 제작하였습니다. 중앙과 지역의 사무처, 본부장 수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추가로 신청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대금을 받고 판매합니다.(40000원 수준)
- 연맹 조직실 전체회의(중앙 조직실과 지역본부의 조직국장이 참가대상)가 6/1일 대전충청지부에서 열렸습니다. 5개 지역본부 조직국장과 중앙이 참가하여 진행하였고 앞으로 매월 초 정기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차기 회의는 7/4일(월) 17시부터 7/5일까지 수련회로 진행할 예정이며 울산에서 개최합니다.
- 화섬노조,연맹의 규정과 규칙을 개정하기위한 사전심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부 간선제 허용관련 선거관리규정 문구조정과 더불어 회계연도, 정대시기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③ 기획사업
- 민주노총이 진보대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이어 연맹도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연맹은 6월말까지 확대간부를 대상으로 추진위원을 모집하고 진보대통합과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앞장설 간부들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은 참가비 1만원을 내게 되고 그 중 5000원은 ‘진보의 합창’에 이름을 올리고 납부하는 비용으로, 나머지는 추진위원회 사업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2) 지역
① 본부/지부 소식
- 전북본부에 신규사업장이 생겼습니다. DKC지회로 조합원은 30여명이고 전북 익산에 있는 산업용 전선, 케이블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LS그룹 계열사인 가온전선에 납품하는 하청회사입니다. 작은 회사이지만 알차게 수익을 내고 있는데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 가까울 정도로 열악하고 노동자에 대한 통제도 심해 불만이 많아 노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 지역별로 임단협 교섭이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일부 타결한 사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경남본부의 대한파카라이징지회는 현재 조정신청에 들어간 상태이고 6/13일 파업 돌입 예정입니다.
- 부산경남본부의 몽고식품지회는 사측이 노무사를 교섭에 참여시키고 개악안을 제출하여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 울산본부 삼우화학공업지회와 모멘티브코리아지회는 사측 최종안을 수용하여 8일 조합원 찬반투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G케미칼지회는 사측최종안에 의견 접근하였으나 일부 내용에 현장의 불만족스런 의견을 반영하여 문구 조정중에 있습니다.
- 수도권본부 대현지회와 하겐다즈지회가 임단협 교섭을 최종 타결하였습니다.
② 사업장별 특이사항
2. 민주노총/산별
1) 6월투쟁 본격적인 돌입, 7일부터 천막농성
- 연맹은 10일 민주노총천막농성 결합, 11일 전국동시다발 민주노총 결의대회
민주노총은 7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원표공원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노조법 전면재개정!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이어 전국 동시다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날 농성은 여성연맹이 함께 했으며, 오는 10일까지 산별연맹들이 릴레이로 결합해 매일 저녁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촛불집회가 펼쳐집니다. 민주노총은 11일 오후 4시 서울시청광장을 비롯한 전국 주요 거점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노조법 전면재개정!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어 최저임금 현실화와 노조법 전면재개정을 위한 2차 시기집중 투쟁이 전개될 계획입니다. (사진과 기사는 민중의소리 인용)
검찰이 진보정당에 대한 노동조합 소액기부를 빌미삼아 압수수색을 남발하며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는데 대해 민주노총과 가맹 산별연맹조직, 시민사회가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노조탄압 정치탄압 압수수색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치졸한 공작수사, 정치후원금을 빌미로 한 노조와 진보정당에 대한 탄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절대다수가 찬성하는 중수부폐지를 축으로 한 검찰개혁을 외면하는 검찰이 민주노총과 민중진영, 시민사회가 열망하는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방해하기 위해 민주노총과 주요 산별연맹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안 1,2부는 선관위와 정부가 장려해야 할 소액정치후원금을 마치 부정한 것인양 왜곡하며 수개월이나 조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대통령은 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비난할 시간이 있으면 떡검 색검의 비리와 검은 돈 유착 등 반역사적 행위를 저지르는 검찰부터 바로잡으라”고 밝혔다.
정희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검찰의 노동조합에 대한 검찰의 폭거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5월23일 진보정당에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소속 LIG손해보험노조와 KDB생명노조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6월3일 공안1부와 2부를 동원해 보건의료노조와 사무금융연맹 등 상급단체 홈페이지 서버관리업체까지 압수수색했으며, 민주노총 서버와 사무실 압수수색도 협박했다.
민주노총 가맹 산별연맹 대표자들이 나서서 각 단위가 겪고 있는 탄압상황을 전했다.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정치자금법 핵심은 대가성인데 우리가 진보정당에 무슨 대가를 바라겠느냐?”면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국회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발의해 통과된 것이 단 한 건도 없으며, 우리는 진보정당들이 역할을 해서 노동자서민이 살아가는데 힘이 돼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액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10만원을 기부하고 이듬해 돌려받는 세액공제를 놓고 불법이라고 밀어붙이며 무슨 대가성인지, 무엇이 불법인지는 한 마디도 못한다”고 지적하고 “투명한 유리지갑의 노동자 세액공제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우리 노조 산하지부장들과 심지어 임기를 마치고 현장에 복귀한 조합원들까지 검찰이 불러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하고 “선관위가 소액기부를 장려해놓고 이제와서 조사하는 행태가 무슨 작태냐”면서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겠다”고 역설했다.
박희재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04년 파업 시 3000여명이나 공무원노동자들이 파면해임과 징계를 당했고, 한 달에 1만원 내지 2만원을 소액기부했다는 이유로 불법이라며 탄압했다”고 말하고 “공무원의 정치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조합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검찰이 재벌 회장 비자금, 민간인 사찰, 자신들 범죄인 떡검 색검 등 수사해야 할 건 안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만 하며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소액정치후원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하면서 교장들의 한나라당 정치후원금은 수사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박 공동대표는 “검찰 중수부 해체를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이 요구되고 있는데 여기에 할 일 없이 노동운동을 때려잡고 있는 공안부 해체까지 포함돼야 한다”면서 “이제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중수부·공안부해체투쟁에 나서야 하며,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력적으로 해냄으로써 공세적으로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정당에서도 이번 압수수색 사태를 강도 높게 비난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있어선 안될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진보정당 의원으로서 노동형제들에게 무한책임을 느낀다”고 유감을 표하고 “검찰은 무한권력 개혁요구를 외면한 채 정당한 노동자 파업에 공권력을 투입하면서 중수부 폐지요구까지 외면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소액다수후원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단호히 밝히며, 오는 6월11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한편 극악한 정권과 그 앞잡이인 검찰을 응징하는 투쟁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탁 진보신당 사무총장은 “진보정치 발전에 힘을 보태려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더 큰 진보정치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3. 정세 살피기
1) 정권 말 공안탄압으로 물타기 시도?
- 단위조직 대표자 및 전현직 간부, 현장조직 간부 등 무차별 압수수색과 출두요구
6/1일 서울 중앙경찰청 앞에서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중의 힘(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공동으로 노동조합 활동가, 전현직 간부에 대한 무차별 공안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40여명의 단체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2주간에 걸쳐 충청, 경기, 대구 등 전국의 전현직 노동조합 간부 및 현장활동가들 9명에 대해 공안기관에서 쌍용차집회 지원, FTA반대 투쟁 등을 빌미로 집 압수수색과 출석요구서 발송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전국적인 노동자 현장조직인 민주노동자전국회의를 북의 사주를 받은 이적단체로 몰아가려는 내용이 영장에 포함되어 공안몰이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공안 몰이를 당하고 있는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의장인 박정곤 동지가 최근 탄압 상황에 대한 발언, 김선동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의 규탄발언, 박래군 인권사랑방활동가의 발언, 공안기관에서 출두요구서를 받은 권택흥 동지(민주노총 조직국장)의 발언, 민주노총 노우정 부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등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탄압이 2012년을 앞두고 전개되는 정치탄압이자, 개별단체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활동까지 수사하는 노동탄압이라고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또한 역대 독재정권과 마찬가지로 정권의 위기를 노동탄압, 민중운동 탄압으로 물타기하려는 현 정권의 행태에 대해 규탄하였습니다. 이미 역사의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썩은 칼로 노동운동 간부들을 ‘빨갱이’ 굴레를 씌워 탄압하려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강력한 규탄의 입장을 천명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 수사, 음모 수사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진보민주세력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2) 진보대통합연석회의 쟁점합의, 9월에 새로운진보정당 뜬다!
- 5월말까지 진보정당 통합의 쟁점에 대한 합의 마무리. 통합 재창당 실무절차만 남아(진보정치 기사)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6차 연석회의’가 밤샘 협상 끝에 타결된 것과 관련, 진보진영 대표자들은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권능력이 있는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해 국민들과 함께 희망의 정치를 만들어가겠다”고 협상 타결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회견 여는 말에서 “봄비가 촉촉이 내리는 날, 진보진영 대표자 가슴도 진보대통합의 단비가 적시고 있다”며 “많은 분들의 요구를 안고 시작한 연석회의가 오랜 산고 끝에 어제 새벽 옥동자를 출산했다. 그 합의 내용에 대해 개별적으로 모두 만족하는 단위는 없다. 그러나 우리 전체는 함께 만족했다”고 협상이 타결됐음을 전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진보정당과 진보진영이 오래 묵혀 왔던 숙제를 했다. 속상해 하고 답답해하던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것”이라며 “훨씬 폭넓고 깊은 활동으로 함께하면서 신뢰를 쌓아가겠다. 올해 9월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고 총선에서 진보정당의 발전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많은 분들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애초부터 안 될 얘기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우리는 통합에 대한 최종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진보가 분열로 망한다는 속설을 뛰어넘었다”며 “민주노총은 10만 당원운동,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로 2012년 승리를 위해 총진군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3) 남한당국이 북을 비밀리에 만나 정상회담 구걸하고 돈으로 회유했다? 폭로
- 북 "남측이 정상회담 세차례 제안했다"(민중의소리 기사)
지난달 남한이 북한과의 비밀접촉에서 정상회담을 세차례 열자고 제안했다고 1일 북한 국방위원회가 밝혔다.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지난달 남북 비밀접촉에서 남한이 6월 하순과 8월, 내년 3월 세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를 위한 장관급회담을 5월 하순 열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국방위 대변인은 "저들은 이미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일정을 모두 잡아놓고 있다"며 통일부 정책실장 김천식, 국가정보원 국장 홍창화, 청와대 비서실 대외전략비서관 김태효 등이 비밀접촉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국방위 대변인은 "이들은 우리와 한 초기 약속을 어기고 천안호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지혜롭게 넘어야 할 산'이라며 우리의 사과를 받아내려고 요술을 부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며 남측 행태를 지적했다.
국방위 대변인은 "우리 측이 우리와 무관한 사건과 정당한 자위적 조치를 두고 사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박아주자 '제발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도 만들어 세상에 내놓자고 하면서 우리 측에서 '제발 좀 양보해 달라'고 애걸했다"고 말했다.
